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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203

조부모 돌봄수당 확인하기 "소득 기준에 걸릴까요? 저희가 맞벌이라서요."맞벌이라 소득이 합쳐지면 기준을 넘을 것 같다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좀 묘합니다. 맞벌이여야 대상이 되는데, 맞벌이라서 소득이 높으면 탈락합니다.기준은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생각보다 여유가 있는 선인데, 판정은 건강보험료로 하기 때문에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서류도 생각보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30초 요약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판정합니다. 서류는 두 갈래로 나뉘어,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 자료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되고,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양육공백 확인서류·통장사본은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필요서류 정리경기민원24 민원 안내 기준입니다. 자동으로 조회되.. 2026. 8. 17.
손주돌봄수당 확인하기 "저는 외할머니인데, 친할머니만 되는 거 아니에요?"상담 게시판에서 이런 질문을 봤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름이 손주돌봄수당이니 조부모만 되는 것 같고, 그중에서도 뭔가 조건이 붙을 것 같았거든요.공식 안내를 확인해 보니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조부모는 물론이고 4촌 이내 친인척, 심지어 이웃 주민도 됩니다.게다가 서울 기준으로는 조력자가 다른 시도에 살아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30초 요약돌봄 조력자는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인척이면 되고, 경기도는 이웃 주민까지 인정합니다. 서울은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타 시도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친할머니·외할머니 구분은 없습니다.누가 돌보면 인정되나촌수는 아이를 기준으로 셉니다. 신청하는 부모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관계아.. 2026. 8. 17.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 "어머니가 애 봐 주시는데, 그것도 돈이 나온다고요?"친구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건 그냥 가족끼리 하는 일인데, 거기에 수당이 나온다니요. 그런데 실제로 있는 제도였습니다.더 놀란 건 금액이었습니다.아이 한 명에 월 30만 원, 세 명이면 월 60만 원입니다.다만 신청 창구가 매월 며칠만 열리고, 사는 지역에 따라 조건이 달라서 알아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30초 요약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에서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이 아이를 돌보면 수당이 나옵니다. 경기도 기준 아이 1명 월 30만 원부터 3명 월 60만 원까지이고,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매월 정해진 기간에만 받습니다. 지역별로 사업명과 조건이 다릅니다.경기형.. 2026. 8. 17.
생계비계좌 체크카드 확인하기 "이 통장, 카드는 안 나오죠?"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압류를 막아 주는 특수한 통장이니 현금만 찾을 수 있는 반쪽짜리일 거라고요. 예전에 봤던 급여 전용 통장들이 실제로 그랬거든요.그런데 은행 안내를 열어 보니체크카드가 나오고, 이자까지 붙는 곳이 있었습니다.대신 다른 데서 막혀 있었습니다. 이 통장을 다른 금융상품에 연결하는 것이 안 됩니다. 쓸 수 있는 것과 못 하는 것의 경계가 생각과 달랐습니다. 30초 요약카카오뱅크는 생계비통장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 계좌를 다른 금융상품의 근거계좌나 대출 연결계좌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하며,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지정하면 한도 때문에 결제 부족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니 개설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되는 것.. 2026. 8. 17.
생계비계좌 한도 확인하기 "185만 원까지만 지켜진다면서요?"지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검색해서 나온 글들이 대부분 그 숫자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법령 원문을 열어 보니 이야기가 달랐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끝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 개정돼 2월 1일부터 250만 원으로 올라 있었습니다.2019년 이후 7년 만의 인상인데, 아직 옛 숫자를 쓰는 글이 많습니다. 30초 요약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대통령령 제36056호). 생계비계좌도 같은 250만 원 기준인데, 잔액 한도와 월 입금 한도가 둘 다 250만 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 쓰고 또 넣는 것이 안 됩니다.2026년에 바뀐 금액 정리이번 개정은 .. 2026. 8. 17.
생계비계좌 개설하기 "어느 은행에서 만들어야 제일 좋아요?"이 질문을 받고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통은 금리나 혜택을 비교하면 되는데, 이 통장은 전 금융기관 통틀어 딱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하면 물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더 당황스러웠던 건 인터넷에 떠도는 설명이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글은 "은행에 직접 가야 한다"고 하고, 어떤 글은 "비대면으로 된다"고 했습니다.은행 공식 상품 안내를 직접 열어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 은행마다 다릅니다. 30초 요약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개설할 수 있고,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까지 폭넓게 취급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이며, 해지한 달에는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비대면 개설은 은행에 따라 갈립니다.어느 금융기관에서.. 202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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