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49 거제 폭우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하기 “연장됐다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거제에서 작은 공장을 하는 분과 통화하다 나온 말입니다. 물이 빠지고 나서야 세금 생각이 났는데, 뉴스에서 납부기한이 두 달 미뤄졌다는 걸 보고 마음을 놓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자료를 끝까지 읽고 나서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이번 지원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한 장에 같이 적혀 있습니다.하나는 가만히 있어도 적용되고, 다른 하나는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뉴스에 크게 실린 쪽은 앞의 것이고, 돈이 실제로 줄어드는 쪽은 뒤의 것입니다.📌 30초 요약거제·통영에 있는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1천 2백여 곳 전부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11월 2일까지 두 달 직권 연장됐습니다. 이건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반.. 2026. 8. 21.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확인하기 “작년에 거의 안 벌었는데도 중간예납을 내야 하나요?”8월이 되면 이 질문을 꼭 한 번씩 받습니다. 이번에도 직원 세 명짜리 회사를 하는 후배가 물어 왔습니다. 작년 실적이 워낙 나빠 법인세를 몇십만 원 냈는데, 그것도 절반을 또 내야 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법인이면 다 내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가, 조문을 열어 보고 그 말을 도로 주워 담았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는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법인을 조문 안에 직접 적어 두고 있습니다.후배 회사는 그 목록에 걸려 있었습니다. 낼 필요가 없는 돈을 낼 뻔했고, 저는 감으로 답할 뻔했습니다.📌 30초 요약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이면서 정해진 계산식으로 뽑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은 조문에 이름이 .. 2026. 8. 21.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하기 “장부가 물에 다 잠겼는데, 그럼 공제는 못 받는 거죠?”작은 제조업체를 하는 지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물이 빠진 창고를 정리하다가 세무사에게 재해손실세액공제 얘기를 들었는데, 정작 피해 금액을 증명할 장부가 그 창고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충 “아마 어렵지 않을까” 하고 말했다가, 전화를 끊고 나서 법인세법 시행령을 열어 보고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시행령에는 장부가 없어진 경우가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장부가 소실되면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확인한 가액으로 계산한다는 조항입니다. 감으로 답했다가 제도 하나를 통째로 놓칠 뻔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으면 법인세에서 그 상실.. 2026. 8. 21. 안심신탁 임차인 부담 비교하기 "월 20만 원 아낀다"는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무엇을 빌린 걸까요.발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월세 74만 원을 내던 사람이 안심신탁에 참여하면 평균금리 3.97% 기준 월 53만 원의 이자만 내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자를 내려면 돈을 빌려야 하고, 얼마를 빌렸는지가 안 적혀 있었습니다.전세금 2억 원을 전부 빌렸다고 두고 계산하면 월 66만 원이 나옵니다. 53만 원이 되려면2억 원의 80%인 1억 6,000만 원만 빌려야 합니다. 나머지 4,000만 원은 내 돈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3줄 요약발표된 월 53만 원은 전세금 2억 원 중 1억 6,000만 원(80%)을 빌렸을 때의 이자와 맞아떨어집니다. 전액을 빌리면 월 66만 원이라 절감폭이 21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 2026. 8. 20. 안심신탁 임대인 수익 확인하기 "임대 수익은 보장"이라는 문구를 보고 계산기를 켰습니다.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보통 지금보다 더 준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국토부 QnA에 실린 예시를 그대로 두드려 봤습니다. 주택 3억 원, 전세가 2억 원, 지금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4만 원을 받고 있는 집입니다.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안심신탁에 넣으면 매달 73만 원을 받습니다. 지금 받는 74만 원보다 1만 원 적습니다.📌 3줄 요약국토부 예시 기준 임대인이 받는 약정수익은 월 73만 원으로, 기존 월세 74만 원보다 연 12만 원 적습니다. 즉 이 사업이 바꾸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연체·공실 위험입니다. 여기에 지방 이주 시 주택연금이 붙습니다.지금 받는 돈과 앞으로 받을 돈QnA의 같은 집을 놓고 두 경우를 나란히 세웠.. 2026. 8. 20. 안심신탁사업 의무인지 확인하기 "이거 강제라는데요?" 오후 내내 같은 질문을 세 번 받았습니다.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내 집을 나라가 신탁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 전세를 없애려는 수순 아니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처음 기사 제목만 봤을 때는 비슷한 인상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국토교통부가 함께 배포한 QnA 열 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Q2의 첫 문장이 "법적 참여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다"였습니다.📌 3줄 요약전월세 안심신탁은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사업이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자산 요건도 없으며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에 우선 시행합니다. 다만 월세수익률과 약정서 내용은 9월 말 공고에서야 공개됩니다.떠도는 말과 국토부 답변을 나란히QnA 원문의 답변을 질문별로 옮겼습.. 2026. 8. 20. 이전 1 2 3 4 ··· 5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