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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212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인하기 "어디로 가서 뭘 눌러야 하는 거예요?"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신청은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한 곳에서 받습니다. 이 자금의 구조가 2026년 하반기에 바뀝니다.8월 28일 발표된 대책에정책자금에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해 구조를 개편한다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직접 빌려주는 방식 옆에 이자를 대신 내 주는 방식이 붙는 셈입니다.📌 30초 요약신청 창구는 ols.semas.or.kr 한 곳입니다. 이번 발표로 대환대출 대상 확대와 이차보전사업 신설이 예고됐고 둘 다 2026년 하반기입니다.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성실상환 우대 프로그램입니다.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이번에 바뀌는 것발표 자료에서 소진공이 맡은 과제는 넷입니다. 시행 시기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2026. 8. 28.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인하기 "오늘 발표됐다니까 지금 신청하면 되는 거죠?"정부가 8월 28일 발표한 대책에서 금리 7% 이상 대출을 4.5%로 바꿔 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대상을 넓힌다고 했는데, 원문 계획표를 보면 시행 시기가 2026년 하반기로 적혀 있습니다.기사만 보고 오늘 창구에 가면 헛걸음입니다.넓어지는 것은 금리 기준이 아니라 대출 승인일 기준입니다.지금 대상인 사람과 앞으로 대상이 될 사람이 다릅니다.📌 30초 요약소진공 대환대출은 금리 7% 이상 금융권 대출을 4.5%로 바꿔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승인일 기준을 2025년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6개월 늘리는 것이고, 시행은 2026년 하반기입니다.바뀌는 것은 딱 한 줄입니다발표 원문에서 대환대출과 관련된 내용은 네 줄입니다.항목내용시행전.. 2026. 8. 28.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확인하기 통장을 몇 번씩 새로고침하기 전에, 확인할 화면이 따로 있습니다.8월 27일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입금 내역이 안 보이면 대부분 통장부터 다시 봅니다. 정작 답은 국세청 쪽 화면에 있습니다.내 신청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심사가 끝났는지, 얼마로 결정됐는지가 조회로 확인됩니다.그리고 애초에 5월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조회할 내역 자체가 없습니다.그 경우는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신청해야 합니다.📌 30초 요약확인 창구는 셋입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입니다. 지급 결과는 우편이나 모바일로도 안내됩니다.세 가지 창구와 각각 알 .. 2026. 8. 27.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확인하기 "오늘 들어온다던데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요."8월 27일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 원, 가구당 평균 106만 원입니다. 법정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나온 돈이라 기다리던 분들이 많았습니다.그런데 조건이 되는데도 입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번에 받은 사람은 올해 5월에 신청한 가구입니다.5월에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면 요건을 갖췄어도 이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0초 요약2025년 귀속분 신청 요건을 갖췄는데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5%를 깎고 95%만.. 2026. 8. 27.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인하기 "이거, 우리 군만 받는 겁니까?"지급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가장 자주 나온 질문입니다. 뉴스에는 7개 군 이름만 나오니 새로 시작하는 사업처럼 보이는데, 몇 해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농식품부가 8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간담회 자료를 확인했습니다.이 자리에 모인 군수는 7명이 아니라 17명이었습니다.이번 7개 군은 새로 합류한 쪽이고, 이미 지급을 해 온 군이 10곳 있습니다.📌 30초 요약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현재 17개 군이 참여합니다. 이번에 첫 지급을 시작하는 구례·보성·화천·보은·진안·무주·청송 7개 군이 추가 선정분이고, 나머지 10개 군은 먼저 시작해 지급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매월 일정 금액을 단순히 지급하는 데 .. 2026. 8. 26.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인하기 "현금으로 바꿔 준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지급일이 다가오자 마을에서 이 질문이 먼저 돌았습니다. 상품권으로 나오니 쓸 데가 마땅치 않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으로 바꿔 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주겠다는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원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받은 상품권을 되파는 행위는 법 제11조가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대신 법이 열어 둔 길이 따로 있습니다.📌 30초 요약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군별로 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3개월 이내,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이내입니다. 법은 재판매와 환전 요구를 금지하는 대신, 권면금액의 일정 비율.. 202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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