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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203

종합부동산세 1주택 기본공제 확인하기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려 준다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안 내는 거지?"아버지가 신문을 접으면서 물으셨습니다. 공제 한도가 2억 원 올라간다니 당연히 그렇게 읽히죠. 저도 처음 요약 자료를 봤을 때는 "완화"라는 단어만 눈에 들어왔습니다.그런데 250페이지짜리 상세본에서 몇 장을 더 넘기니요약 자료에는 아예 없던 항목이 두 개 나왔습니다.둘 다 세금을 늘리는 방향이었습니다. 30초 요약1세대 1주택 기본공제가 거주 여부로 갈립니다 — 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 그 외는 9억 원에서 4억 원 + 계산식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고, 세액공제에 금액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입니다.기본공제, .. 2026. 8. 1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확인하기 "올해 봄에 팔았는데… 저는 늦은 거죠?"사무실에 찾아온 지인이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두 번째 집을 몇 달 전에 넘겼고, 중과세율을 그대로 맞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안타깝다고만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상세본 마지막 줄에 특례규정이라는 항목이 따로 붙어 있었습니다.올해 이미 넘긴 집에도 완화된 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약 자료에는 없던 문장입니다. 30초 요약중과세율이 2027년과 2028년 두 해만 한시로 낮아집니다. 2주택은 +20%p에서 +5%p(2027년)로, 3주택 이상은 +30%p에서 +10%p로 내려갑니다. 조건은 보유 기간 2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이미 양도한 분도 2027년 이후 신고 시 완화 세율이 적용됩니.. 2026. 8. 12.
1세대 1주택 양도세 확인하기 "250만 원이 2,500만 원 된다는 게 진짜야?"단톡방이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열 배라는 숫자가 워낙 눈에 띄니까요. 저도 처음엔 반가웠는데, 상세본에서 그 문장 아래 붙은 조건들을 읽고 나서는 계산기를 다시 꺼냈습니다.조건이 세 개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때문에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금액이 또 달라집니다.열 배가 아니라 스무 배가 되는 집도 있다는 뜻입니다. 30초 요약기본공제가 연 250만 원에서 연 2,500만 원으로 오르지만 10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 1세대 1주택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상세본은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적용이라고 명시했고, 특수관계인 간 양도와 비거주자는 제외입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기본공제 2,500만 .. 2026. 8. 12.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확인하기 "그럼 우리 집은 공제가 없어지는 거야?"어머니가 저녁 먹다가 젓가락을 놓고 물으셨습니다. 뉴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20년 넘게 보유하셨지만 8년쯤은 세를 주고 다른 데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답을 못 했습니다.그날 밤 정부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250페이지째 열었습니다. 카드뉴스 요약만 보고 있었다면언제부터 바뀌는지를 한 해 틀리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원문에는 적용 시기가 따로 못박혀 있었습니다. 30초 요약보유공제는 한 번에 없어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줄어 2029년부터 0이 됩니다. 대신 거주공제가 그만큼 올라 최대 80%라는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즉 거주한 사람은 손해가 없고, 보유만 한 사람이 잃습니다. 적용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 2026. 8. 12.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급여명세서를 열었는데 그날 근무가 평일과 똑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휴일에 나와서 열 시간을 일했는데, 가산은 한 줄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니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관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가산수당 미지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이고 제109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2024년 신설된 조항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생겼습니다. 쓸 수 있는 수단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안내는 노동청 진정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조문을 보면 체불에 대응하는 장치가 여러 .. 2026. 8. 8.
광복절 대체공휴일 수당 계산하기 "공휴일에 일하면 두 배 받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검색창에 「공휴일 근무수당」을 치면 자동완성에 2배와 1.5배가 나란히 뜹니다. 둘 다 사람들이 실제로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열어 보면 답이 있습니다. 8시간이 분기점이고, 그 앞뒤로 배수가 달라집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8월 17일 대체공휴일에 일하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고,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가 가산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배수 조문은 휴일근로를 두 구간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여기에 밤 시간대 근무가 겹치면 가산이 한 겹 더 붙습니다. .. 202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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