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인하기

"이거, 우리 군만 받는 겁니까?"

지급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가장 자주 나온 질문입니다. 뉴스에는 7개 군 이름만 나오니 새로 시작하는 사업처럼 보이는데, 몇 해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농식품부가 8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간담회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군수는 7명이 아니라 17명이었습니다.

이번 7개 군은 새로 합류한 쪽이고, 이미 지급을 해 온 군이 10곳 있습니다.

📌 30초 요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현재 17개 군이 참여합니다. 이번에 첫 지급을 시작하는 구례·보성·화천·보은·진안·무주·청송 7개 군이 추가 선정분이고, 나머지 10개 군은 먼저 시작해 지급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매월 일정 금액을 단순히 지급하는 데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농어촌에 머물고 지역 안에서 경제가 순환하도록 만드는" 인구감소·지역소멸 대응 정책모델로 설명합니다.

참여 17개 군,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같은 시범사업이라도 시작 시점이 다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릅니다. 이번 7개 군은 첫 지급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먼저 시작한 10개 군은 받은 돈이 지역 안에서 돌게 만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구분	해당 군	현재 단계
추가 선정 (2026년 6월)	구례·보성·화천·보은·진안·무주·청송	첫 지급 개시
기존 참여	연천·정선·옥천·청양·장수·순창·곡성·신안·영양·남해	지급 + 사용처 확충
합계	17개 군	시범사업 진행 중

📚 농어촌 기본소득 —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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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이라는 말의 무게

이 사업은 정식 제도가 아니라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참여하는 군은 17곳이고, 대상 지역이 아닌 군의 주민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 이후의 사업 지속 여부나 대상 지역 확대 계획은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확정된 것처럼 안내하는 글이 있다면 근거를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7개 군 추진 상황 원문으로 확인하기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17개 군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 높인다」

먼저 시작한 군들이 부딪힌 문제

농식품부가 공개한 지역별 우수사례를 읽으면, 사업의 실제 과제가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1

식품 사막화

충북 옥천군은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 2곳과 협업해 동이면·이원면·군서면·군북면 오지마을을 도는 이동장터를 운영합니다.

2

고령 주민의 이동 문제

충남 청양군은 '주민심부름꾼, 부르면 달려가유' 사업으로 조직 3곳을 선정해 장보기 대행과 생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남 곡성군은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4개 면 오지마을에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점빵'을 시작했습니다.

3

자격 심사와 부정수급 관리

경북 영양군은 전국 최초로 자격 심사·부정수급 모니터링·소비통계 분석이 가능한 '기본소득 지급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남해·곡성 등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순환을 만드는 사업

간담회에서 김종구 차관은 이 사업을

"매월 일정 금액을 단순히 지급하는 데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농어촌에 머물고 지역 안에서 경제가 순환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정책적 시도"

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모델로 자리 잡도록 17개 군과 협력하겠다는 방향도 함께 밝혔습니다.

참석한 군수들은 기본소득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확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시범사업의 성과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추진 상황 점검과 함께 기본소득과 연계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실제로 우수사례를 보면 지급 이후에 주민이 직접 움직인 사례가 많습니다. 경남 남해군 삼동면 바람개비마을에서는 주민 협동조합이 키위 가공과 마을 굿즈 판매, 배달 서비스 같은 수익사업을 시작했고, 마을 어르신 돌봄을 위한 '인생하숙집'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받은 돈이 소비로 끝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일자리와 돌봄으로 이어진 형태입니다.

제도적 뒷받침도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이 상품권을 굴리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더 얹어 줄 수 있는 근거입니다.

📊 17개 군 가운데 이번 추가 선정분

이번에 처음 지급을 받는 7개 군은 전체 참여 군의 약 41%입니다.

참여 17개 군 중 추가 선정 7개 군의 비중

41%

17개 군 중 7개 군이 2026년 6월에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나머지 10개 군은 이미 지급을 이어 오며 사용처를 넓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첫 지급 규모와 대상 (7개 군 합계)

사업 대상자185,192명

 

7월 말 신청자161,851명

 

첫 지급 규모 (7월분 소급 포함)567억 원

 

먼저 시작한 군들의 사례를 유형별로 묶으면, 이번 7개 군에서도 비슷한 순서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형	대표 지역	해결하려는 문제
이동장터	연천·옥천·곡성·신안	가게가 없는 마을
창업 지원	정선	생활밀착 업종 부족
생활 서비스 대행	청양	고령 주민 이동 불편
주민 협동조합	순창·남해	가맹점·일자리 부족
인프라 유치	장수	사용처 자체가 없음
지급관리 시스템	영양	자격 심사·부정수급

※ 안내 및 면책
이 글의 참여 지역·우수사례·발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8월 20일 배포한 보도자료와 붙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별 우수사례」, 2026년 8월 25일 보도자료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추가 선정 7개 군이 전체의 41%라는 비중은 17개 군 대비 계산한 값입니다. 시범사업 선정 기준과 2027년 이후 지속·확대 여부, 지역별 사업의 세부 운영 방식은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개별 지역의 사업 내용은 해당 군청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8.20. · 2026.8.25.) · 2026년 8월 26일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17개 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10개 군이 무엇을 했는지 농식품부 우수사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