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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128

2026년 7월 필라테스 요가 환불 표준약관 제정 확인하기 문 앞에 A4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영업을 종료합니다."6개월 치를 선결제한 지 두 달째였습니다. 전화는 없는 번호가 됐고, 카톡은 읽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을 어디에 말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이런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공정위 실태조사에서필라테스 이용자의 9.9%, 요가 이용자의 11.5%가 폐업 등으로 돈을 못 돌려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열 명 중 한 명입니다. 평균 못 받은 금액은 25만 원이었습니다.그래서 2026년 7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새로 정해진 3가지①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니라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위약금은 이용료의 10%가 기준입니다. ③ 사업자는 휴업·폐업 예정일 14일 전까.. 2026. 7. 28.
헬스장 환불 규정 확인하기 "회원님,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사인하셨잖아요." 이 말을 듣고 돌아섰다면 손해입니다.1년 치를 끊었는데 두 달 만에 무릎이 나갔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니 데스크에서 계약서를 펼쳐 보이더군요. 맨 아래에 작게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었고, 거기 제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냥 나왔습니다.나중에 알았습니다.그 조항은 효력이 없었습니다.1개월 이상 장기 계약은 법이 '계속거래'로 보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인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3줄 요약① 계약서의 "환불 불가"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가 기준이고, 그 이상 요구는 부당합니다. ③ 이용한 만큼 차감할 때 기준은 정상가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입니다.환불액이 이렇게 정해.. 2026. 7. 28.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회사가 안 냈으면 신청도 안 됩니다 고용센터에 갔더니 첫 마디가 "이직확인서가 아직 안 들어왔네요"였습니다.퇴사하고 이틀 만에 서류를 챙겨 갔는데 헛걸음이었습니다. 신청서를 쓰기는커녕 접수 자체가 안 됐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그 다음이 시작되는 구조였던 겁니다.더 답답한 건회사가 냈는지 안 냈는지를 내가 먼저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으로 조회되는 정보였습니다.30초 요약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제출하는 서류이고, 이게 처리돼야 실업급여 신청이 진행됩니다.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두 곳 중 어디서 조회하나조회 경로가 두 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보이는 시점이 다를 수 있어 둘 .. 2026. 7. 26.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경우 - 정당한 이직사유 확인하기 "제 발로 나왔으니 실업급여는 없는 거죠?"월급이 두 달째 밀렸고, 세 번째 달에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업급여는 아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진퇴사는 안 된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요.그런데스스로 그만뒀어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다만 사유만 맞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간 요건이 함께 붙는데, 이 부분을 빠뜨린 글이 많습니다.30초 요약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같은 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한 달만 밀렸거나, 2년 전 일이면 이 요건을 못 채웁니다.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은 별도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1년 이내 2개월 이상이면 인정되는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사유 중, 기간 요건이 함께 붙는 항목.. 2026. 7. 26.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 2026년 68,100원·66,048원 (월 198만~204만) "월급 500이었으니까 실업급여도 300은 나오겠지?"퇴사한 형이 카페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내 상한액을 보여줬습니다. 형 표정이 굳었습니다.실업급여에는 천장이 있고, 그 천장이 생각보다 훨씬 낮습니다.더 놀라운 건 바닥과 천장의 차이가 월 6만 원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30초 요약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30일 기준으로 204만 원과 198만 원입니다. 평균임금이 월 340만 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아무리 높아도 금액이 같습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2026년 상한액·하한액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위아래로 한도가 걸립니다. 2026년 1월 1일.. 2026. 7. 26.
장교 부사관 경력증명서 발급받기 "군 생활은 경력으로 안 쳐주더라고요."7년을 복무하고 전역한 선배가 했던 말입니다. 부대에서 인사·행정 업무를 계속 맡았는데, 민간 이력서에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결국 '군 복무'라고만 한 줄 적었다고 했습니다. 증명할 서류를 어디서 떼는지도 애매했고요.7월 29일부터 시작하는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연계표를 보다가 눈에 걸린 항목이 있었습니다.'군 경력(군 간부)'과 '국방자격'이 둘 다 연계 완료 상태였습니다. 기사에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30초 요약군 경력(군 간부)과 국방자격이 국방부 연계로 7월 29일부터 통합경력증명서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 한 장으로 군 경력과 민간 경력을 함께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 '군 간부' 기준이라 병사 복무는 포함되.. 202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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