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정책128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확인하기 "그럼 우리 집은 공제가 없어지는 거야?"어머니가 저녁 먹다가 젓가락을 놓고 물으셨습니다. 뉴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20년 넘게 보유하셨지만 8년쯤은 세를 주고 다른 데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답을 못 했습니다.그날 밤 정부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250페이지째 열었습니다. 카드뉴스 요약만 보고 있었다면언제부터 바뀌는지를 한 해 틀리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원문에는 적용 시기가 따로 못박혀 있었습니다. 30초 요약보유공제는 한 번에 없어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줄어 2029년부터 0이 됩니다. 대신 거주공제가 그만큼 올라 최대 80%라는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즉 거주한 사람은 손해가 없고, 보유만 한 사람이 잃습니다. 적용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 2026. 8. 12.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급여명세서를 열었는데 그날 근무가 평일과 똑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휴일에 나와서 열 시간을 일했는데, 가산은 한 줄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니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관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가산수당 미지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이고 제109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2024년 신설된 조항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생겼습니다. 쓸 수 있는 수단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안내는 노동청 진정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조문을 보면 체불에 대응하는 장치가 여러 .. 2026. 8. 8. 광복절 대체공휴일 수당 계산하기 "공휴일에 일하면 두 배 받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검색창에 「공휴일 근무수당」을 치면 자동완성에 2배와 1.5배가 나란히 뜹니다. 둘 다 사람들이 실제로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열어 보면 답이 있습니다. 8시간이 분기점이고, 그 앞뒤로 배수가 달라집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8월 17일 대체공휴일에 일하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고,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가 가산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배수 조문은 휴일근로를 두 구간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여기에 밤 시간대 근무가 겹치면 가산이 한 겹 더 붙습니다. .. 2026. 8. 8. 광복절 대체공휴일 약국 영업 확인하기 처방전을 손에 들고 셔터 내린 약국 앞에 서 본 적이 있습니다. 병원은 어렵게 찾아서 진료까지 받았는데, 정작 그 옆 약국이 닫혀 있었습니다. 처방전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다음 날까지 기다리자니 아픈 사람이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연휴에는 병원보다 약국을 먼저 찾아 두는 게 순서였습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이 그런 상황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연휴에 문 여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휴일지킴이약국이나 응급의료포털 약국찾기에서 지역별로 조회합니다. 처방이 필요 없는 상비약은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둘 다 무료이고 지역을 골라서 검색하는 방식입니다. 성격이 조금 달라서 상황에 따라 나눠 쓰면 좋습니다. .. 2026. 8. 8. 광복절 대체공휴일 병원 진료 확인하기 토요일 밤에 아이 열이 오르면, 그때부터 검색이 시작됩니다.이번에는 그 상황이 사흘로 늘어납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고, 16일은 일요일,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동네 의원 기준으로는 목요일 진료가 끝나면 다음 진료가 화요일입니다.미리 알아 두면 달라지는 건 두 가지입니다.어디가 문을 여는지 찾는 경로, 그리고 진료비가 왜 더 나오는지입니다.한 문장으로 정리하면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이 모두 공휴일입니다. 문 여는 병원은 응급의료포털 병원찾기에서 지역별로 조회할 수 있고, 공휴일 진료에는 진찰료 가산이 붙습니다.사흘이 통째로 공휴일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국경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2026. 8. 7. 서울 부산 KTX 요금 비교하기 같은 서울역, 같은 부산행인데 표값이 달랐습니다.운임표를 훑어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 운임이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었습니다. 처음엔 좌석 등급이 다른 줄 알았는데, 전부 일반실이었습니다. 다른 건 등급이 아니라 중간에 어디를 들르느냐였습니다.가장 비싼 줄과 가장 싼 줄을 빼 보니6,400원 차이가 났습니다. 9월에 내려가는 인하폭이 5,400원이니, 어느 열차를 고르느냐가 인하보다 큰 셈이었습니다. 이 글의 결론서울~부산 일반실은 4만 8,000원부터 5만 4,400원까지 갈립니다. 싼 열차는 중간에 더 서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급하지 않은 날이라면 이쪽이 이깁니다.경유역에 따라 이만큼 갈립니다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서울~부산 일반실 운임입니다. 소요 시.. 2026. 8. 4. 이전 1 2 3 4 5 ··· 2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