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부정수령 징계 확인하기

“한 번이면 괜찮겠지.”

10월 1일부터 초과근무 부정수령은 한 번만 걸려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50만 원을 넘으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번 이상 적발돼야 징계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원래 있던 조항이 하나 더 붙습니다. 수당규정 제15조 제8항은 부정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해 징수

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5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면 원금까지 300만 원을 내놓게 됩니다.

3줄 요약

① 1회 적발이라도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의결 요구가 의무 ② 징계가 무거워지는 기준액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③ 부서장도 문책 대상에 새로 들어갑니다.

제재가 어디까지 세졌나

이번 개정에서 가장 많이 손댄 곳이 제재입니다. 수당을 더 주는 쪽으로 문을 열었으니 새는 곳을 같이 막겠다는 뜻입니다. 기준 금액이 절반으로 내려갔고 적발 횟수 요건도 낮아졌습니다. 감독자 책임까지 함께 들어간 것이 이번 개정의 특징입니다.

구분	지금까지	10월 1일부터
징계의결 요구	2회 이상 적발	2회 이상 또는 1회 50만 원 이상
징계양정 상향 기준액	100만 원	50만 원
감독자 문책 비위	금품수수 · 소극행정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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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징수는 개정 전부터 있던 조항입니다

수당규정 제15조 제8항은 부정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해 징수하고 1년 범위에서 초과근무 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손대지 않은 현행 조항입니다. 징계와 별개로 돈은 돈대로 물어냅니다.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원문 보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15일 자

 

확인 방식도 같이 바뀝니다

10월부터는 퇴근 기록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무 중에 확인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출근과 퇴근 기록 사이의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워도 기록상으로는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새 방식은 그 사이를 여러 번 끊어서 봅니다.

1

자리에 있었는지 중간중간 확인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하게 됩니다. e-사람과 인사랑이 그 창구입니다.

2

부서장이 결과를 확인한다

등록된 기록을 부서장이 확인하도록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본인과 부서장 양쪽에 책임이 걸립니다.

3

감독자도 문책 대상이 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감독자 문책 비위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3호로 새로 들어갑니다.

50만 원이 왜 기준선이 됐나

50만 원은 9급으로 치면 마흔여섯 시간쯤 되는 금액입니다. 한 달 인정 한도인 57시간보다 적습니다. 한 달치를 통째로 허위로 올리면

한 번에 기준선을 넘습니다

. 새 기준이 겨냥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례는 대개 조금씩 쌓이는 쪽입니다. 퇴근했다가 지문만 찍으러 돌아오거나 자리를 비운 채 시간을 채우는 방식이 몇 달 이어지면 금액은 어렵지 않게 50만 원을 넘깁니다. 여기에 가산징수가 붙으면 부담은 여섯 배가 됩니다. 30만 원이면 180만 원이고 50만 원이면 300만 원입니다. 100만 원까지 갔다면 600만 원을 내놓아야 합니다. 징계는 이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1년 동안 초과근무 명령을 받지 못하는 제한도 함께 걸립니다. 상한이 풀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 만큼 잃을 것도 같이 커졌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책임이 본인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감독자 문책 비위는 그동안 금품수수와 소극행정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3호로 들어갑니다. 부서원이 시간을 부풀렸을 때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서장도 함께 걸린다는 뜻입니다. 근무 여부를 부서장이 확인하도록 절차에 못박은 것과 한 묶음으로 봐야 합니다. 형사고발도 새로 생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초과근무 부정수령은 이미 고발 대상이었고, 이번에는 그 내용을 보수지침에 분명히 적어 두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결국 10월부터는 같은 행위에 가산징수와 징계와 감독자 문책이 한꺼번에 따라붙습니다. 제도를 여는 쪽과 조이는 쪽을 같은 날 시행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무에서 조심해야 할 구간은 의외로 애매한 쪽입니다. 일이 끝났는데 분위기상 자리를 지키는 날,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가 늦게 돌아온 시간 같은 것들입니다. 지금까지는 퇴근 기록만 맞으면 넘어가던 구간인데 10월부터는 중간 확인에 걸립니다.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기록이 남으면 부정수령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올릴 때 실제로 일한 시간만 올리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부서 차원에서도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중간 확인 기록을 부서장이 들여다보는 절차가 새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넘겼다가 나중에 부서원의 부정수령이 드러나면 감독 책임이 따라옵니다. 10월 전에 부서 안에서 확인 방식을 한 번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부정수령액과 실제 반납액

원금에 5배를 더해 징수한다는 규정을 금액별로 계산한 값입니다.

부정수령액 → 반납 총액

30만 원 받았다면180만 원

 

50만 원 받았다면300만 원

 

100만 원 받았다면600만 원

 

징계양정 기준액 인하 폭

50%

징계가 무거워지는 기준 금액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절반입니다. 같은 금액을 받았더라도 10월부터는 더 무거운 양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발 횟수와 금액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금액이 50만 원에 못 미쳐도 가산징수와 근무명령 제한은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징계의결 요구가 의무가 되는 선만 새로 내려온 것입니다. 세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상황	결과	판단 기준
1회 적발 · 50만 원 미만	가산징수 + 근무명령 제한	징계의결 요구는 아님
1회 적발 · 50만 원 이상	징계의결 요구 의무	10월 1일 신설
2회 이상 적발	징계의결 요구 의무	금액과 무관

※ 안내 및 면책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인사혁신처 보도자료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8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반납액은 규정의 5배 가산징수 조항을 금액별로 적용해 계산한 값이며 실제 징수액은 각급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정해집니다. 개별 사안의 징계 수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양정 기준과 정상 참작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로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형사고발 가능성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6.9.15)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8항 · 2026년 9월 15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