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 안정화기구2 안심신탁 임대인 수익 확인하기 "임대 수익은 보장"이라는 문구를 보고 계산기를 켰습니다.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보통 지금보다 더 준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국토부 QnA에 실린 예시를 그대로 두드려 봤습니다. 주택 3억 원, 전세가 2억 원, 지금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4만 원을 받고 있는 집입니다.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안심신탁에 넣으면 매달 73만 원을 받습니다. 지금 받는 74만 원보다 1만 원 적습니다.📌 3줄 요약국토부 예시 기준 임대인이 받는 약정수익은 월 73만 원으로, 기존 월세 74만 원보다 연 12만 원 적습니다. 즉 이 사업이 바꾸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연체·공실 위험입니다. 여기에 지방 이주 시 주택연금이 붙습니다.지금 받는 돈과 앞으로 받을 돈QnA의 같은 집을 놓고 두 경우를 나란히 세웠.. 2026. 8. 20. 안심신탁사업 의무인지 확인하기 "이거 강제라는데요?" 오후 내내 같은 질문을 세 번 받았습니다.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내 집을 나라가 신탁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 전세를 없애려는 수순 아니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처음 기사 제목만 봤을 때는 비슷한 인상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국토교통부가 함께 배포한 QnA 열 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Q2의 첫 문장이 "법적 참여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다"였습니다.📌 3줄 요약전월세 안심신탁은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사업이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자산 요건도 없으며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에 우선 시행합니다. 다만 월세수익률과 약정서 내용은 9월 말 공고에서야 공개됩니다.떠도는 말과 국토부 답변을 나란히QnA 원문의 답변을 질문별로 옮겼습.. 2026.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