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성실상환 확인하기

"밀리지 않고 갚아 온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나요?"

8월 28일 발표에서 연체 없이 갚아 온 소상공인에게 주는 혜택이 넷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한도 상향, 보증료 감면이 함께 붙습니다.

채무조정 소식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오늘 당장 창구에 물어볼 수 있는 항목이 가장 많은 갈래가 여기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하반기나 내년입니다.

소상공인 성실상환 우대 안내

📌 30초 요약

성실상환 소상공인은 소진공에서 금리 0.3%p 인하와 한도 2억 원 상향, 기업은행에서 금리 1.8%p 인하와 한도 5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부터는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우대가 0.4%p로 커집니다.

기관이 넷이고 조건이 다릅니다

같은 성실상환이라도 어느 창구로 가느냐에 따라 받는 것이 달라집니다.

기관	혜택	한도·시행
소진공	우대금리 −0.3%p	한도 2억 상향 · 시행 중
기업은행	금리 −1.8%p	운전·시설 각 5억 · 시행 중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0.3 → −0.4%p	보증 3억 · 2026년 9월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0.2%p	추가보증 시 · 2026년 9월
수출입은행	이자감면(예: 연 1%)	구조조정 기업 · 2026년 9월

금리 인하 폭만 보면 기업은행 1.8%p가 소진공 0.3%p의 여섯 배입니다. 다만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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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보증 신청 화면

⚠️ 성실상환의 판정 기준은 발표 자료에 없습니다

몇 개월을 연체 없이 갚아야 성실상환으로 보는지, 과거 연체 이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업은행 쪽은 대상을 「성실상환 중인 경영애로 소상공인」으로만 적었습니다. 판정 기준은 각 기관 상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상담하기 →신용보증기금 — 소상공인 특례보증 안내

창구별로 무엇이 다른가

이름은 비슷해도 성격이 갈립니다. 대상과 목적을 기준으로 나누면 셋입니다.

1

지금 어려운 쪽 — 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 Dream 대출은 대상이 성실상환 중인 경영애로 소상공인입니다. 잘 갚고 있지만 사정이 어려운 경우를 겨냥했고, 2026년 공급이 1조 5,000억에서 3조 원으로 두 배 늘었습니다.

2

지금 크는 쪽 — 신용보증기금

스텝업 특례보증은 일정 규모와 성장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보증한도 3억 원, 보증비율 90%이고 9월부터 보증료율 우대가 0.3에서 0.4%p로 커집니다.

3

구조조정 중인 쪽 — 수출입은행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어도 연체 없이 갚고 있으면 이자를 깎아 줍니다. 자금원가(약 3%) 이하 금리를 적용하는데 자료에 든 예시가 연 1%입니다. 9월 신설입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 신청 화면

성실상환 기록이 앞으로 더 쓰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볼 흐름은

연체를 안 한 기록 자체가 평가 자료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지역신용보증 심사체계를 개편할 때 성실상환정보 등을 활용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시행은 2027년이고 소관은 중기부입니다.

개인 쪽 평가도 같은 방향입니다. 연체 이력만이 아니라 신용회복과 미래 성장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대출 심사에 반영하도록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개편하는데, 연체 이력 활용 기간 단축과 대안신용평가 활성화가 예시로 들어 있습니다. 방안 마련은 2026년 12월입니다.

소상공인 전용 평가 모형이 도입되면 연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했던 부분이 메워집니다. 신용정보원과 나이스평가정보가 함께 만드는 모형은 매출·업종·상권 같은 자료로 업종별 성장성을 보고, 상위 등급에 해당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금리와 한도를 우대합니다. 담보나 재무제표가 약해도 장사가 잘되고 있으면 그것이 점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시범 운영은 은행권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보증료 부담을 아예 대신 내 주는 항목도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신속특례대출과 기술특례대출을 9월에 내놓으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를 수출입은행이 대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연 최대 1.5%까지입니다.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증 쪽을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은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5억 원,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5%p 우대이고, 지원기간이 2026년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됐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경영이 어려운 보증 수혜 기업이 추가보증을 받을 때 보증료 0.2%p를 깎아 줍니다.

금리 변동이 부담이라면 산업은행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최초 승인 후 6개월마다 금리 적용방식을 바꿀 선택권을 주는데 전환 횟수 제한도 수수료도 없습니다. 한도가 1조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2027년입니다.

중소기업 쪽으로 넘어가면 중진공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연 5억 원(3년 10억 원) 이내 운전자금에 3년간 적용되고 보전율은 중점지원분야 3%p, 그 외 업종 2%p입니다. 중진공은 2026년 하반기 정책자금 금리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차보전 공급 규모 확대는 2027년입니다.

거래 은행이 있다면 그쪽 자체 프로그램도 함께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발표 자료에 우리은행 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 신한은행 고금리 대출 보유 고객 금리를 1년간 한 자릿수로 인하, KB국민은행 대부업권 대출 대환,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이 예시로 올라 있습니다. 정부 제도와 별개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입니다.

📊 성실상환에 붙는 혜택의 크기

금리·보증료 인하 폭 (%p)

기보 추가보증 보증료0.2%p

 

소진공 우대금리0.3%p

 

신보 스텝업 보증료율0.4%p

 

기업은행 희망 Dream1.8%p

 

한도 (억 원)

소진공 상향분2억

 

신보 스텝업 보증3억

 

기업은행 희망 Dream5억

 

신보 스텝업 특례보증의 보증비율

90%

보증한도 3억 원에 보증비율 90%입니다. 민생회복 특례보증도 같은 90%이고 보증료율은 0.5%p 우대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창구를 먼저 좁히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창구	언제부터
잘 갚아 왔는데 매출이 줄었다	기업은행	시행 중 · −1.8%p · 5억
정책자금을 다시 받고 싶다	소진공	시행 중 · −0.3%p · 한도 2억↑
매출이 늘어 자금이 더 필요하다	신용보증기금	9월 · −0.4%p · 3억
기술은 있는데 담보가 없다	기술보증기금	9월 · 추가보증 −0.2%p
구조조정 중이지만 연체는 없다	수출입은행	9월 · 예시 연 1%
성실상환 판정 기준	각 기관 상담	발표 자료에 없음

성실상환 우대 시행 시기표

※ 안내 및 면책
이 글의 금리·보증료·한도·시행 시기는 관계부처합동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 원문(2026년 8월 28일)에 표기된 값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성실상환의 판정 기준(무연체 기간·과거 연체 이력 반영 여부)은 발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방안의 상당수 과제는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사이에 시행되며, 세부 기준은 시행 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금리·한도와 심사 통과 여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으므로, 신청 전 소관 기관 공고와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관계부처합동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2026년 8월 28일) · 2026년 8월 28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