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재산세 감면 특례세율 확인하기

남편이 고지서를 들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올랐다는데, 왜 재산세는 이만큼만 나왔지?"

7월 고지서를 받아 들고 우리 부부가 처음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뉴스에서는 공시가격이 올랐다는데 세금은 생각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서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오류가 아니라 1주택자에게 겹으로 적용되는 장치 두 개 — 특례세율과 세부담 상한제 —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모르면 "왜 옆 단지는 우리보다 덜 내지?" 같은 오해만 쌓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2026년 현재 세율이 구간별 0.05%p씩 낮은 특례세율로 계산

되고, 여기에 작년 세액 기준의 '천장'까지 있습니다.

✅ 핵심 요약

1주택 특례세율(지방세법 제111조의2)은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에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신청 불필요·자동 적용. 여기에 세부담 상한제(제122조)로 주택 재산세는 작년 세액의 일정 비율(공시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 2020년 행안부 발표 기준, 올해 고지서·관할 지자체 기준으로 확인)을 넘지 못합니다. 

세부담 상한 — 작년 세액이 올해의 천장이다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주택 재산세가 한 해에 뛸 수 있는 폭은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기준은 '작년에 낸 세액'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세부담 상한	의미
3억원 이하	작년 세액의 105%	최대 5%만 증가 가능
3억 초과 ~ 6억 이하	작년 세액의 110%	최대 10% 증가
6억원 초과	작년 세액의 130%	최대 30% 증가

⚠️ 특례세율에는 '9억 이하' 선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1주택은 특례세율 대상이 아니라 표준세율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이 올라 9억 경계를 넘나드는 집이라면 올해 고지서의 세율이 작년과 달라졌을 수 있으니 그 부분부터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판정(세대 기준)도 지자체가 하므로 애매하면 관할에 문의하는 게 정확합니다.

위택스에서 내 재산세 고지 내역 확인하기 →wetax.go.kr · 조회/납부 → 재산세 (서울은 이택스)

고지서로 특례세율 적용 확인하는 3단계

자동 적용이라도 확인은 내 몫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5분이면 끝납니다.

1

공시가격 확인 (9억 이하인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고지서의 시가표준액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2

고지서의 세율·과세표준 확인

1주택인데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의 43~45% 수준이 아니거나 세율이 표준세율이면 관할 세무부서에 특례 적용 여부를 문의합니다.

3

작년 세액과 비교해 상한 확인

작년 고지서(또는 위택스 납부내역)와 비교해 상한 비율을 넘게 늘었다면 그 자체가 문의 사유입니다.

납부는 카드로 — 단, 취소가 안 된다는 것만 기억

확인이 끝났으면 납부 방법을 고를 차례입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포인트 납부는 시리즈로 정리돼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만 한 가지 —

지방세는 일단 카드로 내고 나면 결제취소가 안 됩니다

. 금액이 이상하다 싶으면 내기 전에 확인하는 게 먼저이고, 이미 잘못 냈다면 환급 절차로 가야 합니다.

📚 재산세 시리즈 — 함께 보면 좋은 글

🧾재산세 감면 대상 조건 확인하기→ 👵재산세 60세 이상 감면 납부유예 확인하기→ 💸재산세 환급 이중납부 과오납 신청 바로하기→ 💳삼성카드 재산세 위택스 카드납부 방법→ 행안부 세부담 상한·특례 발표 원문 보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0년 발표 당시 자료 (상한 105/110/130% 근거)

※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22조 및 행정안전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특례세율·상한의 실제 적용과 1세대 1주택 판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기준을 따르므로 고지 내역에 의문이 있으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출처: 지방세법 ·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7-17 기준

1주택 재산세 감면의 실체인 특례세율을 정리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은 세율 0.05%p 인하가 자동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제로 작년 세액의 105~130%가 천장입니다. 고지서 확인 포인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