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학원 개인과외 신고 대상 확인하기

"옆동 1204호, 거기 애들 그룹과외 하는 데래. 근데 그것도 신고 대상이야?"

단지 엄마들 단체방에 이 질문이 올라온 게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무등록 학원 신고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올랐다는 기사가 돌자마자, 다들 궁금해한 건 금액이 아니라 '그래서 뭐가 신고 대상인데?'였습니다. 상가에 간판 걸고 하는 학원만 해당하는지, 아파트 거실에서 하는 그룹과외도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원법상 교습은 형태별로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있고

개인과외도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돈을 받고 가르치면 '미신고 교습행위'로 신고 대상

입니다. 2026년 7월 16일부터 이 유형의 신고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입니다.

✅ 핵심 요약

학원은 교육청 '등록', 교습소는 '신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교육지원청 '신고'가 의무입니다. 이 절차 없이 교습비를 받고 가르치면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로 신고 대상이며, 신고자는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습 형태별 등록·신고 의무 — 어디까지가 '무등록'인가

학원법은 교습 형태를 나눠 각각 다른 의무를 둡니다. 학원처럼 시설을 갖춘 곳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는 개인과외도 신고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학습자나 교습자의 주거지(단독·공동주택)에서 교습비를 받고 과외를 하려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내야 하고, 신고 없이 하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교습 형태	의무 절차	절차 없이 교습하면
학원 (시설 갖춘 다수 교습)	교육청 등록	무등록 교습 → 신고 대상
교습소	교육청 신고	미신고 교습 → 신고 대상
개인과외 (주거지에서 교습비 받고 교습)	교육지원청 신고	미신고 과외 → 신고 대상

⚠️ 과외 선생님이라면 — 변경신고까지 챙겨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뒤에도 교습장소·과목·교습비 등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중지명령을 받으면 그날부터 1년간 전국 어디서도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신고필증을 제시하지 않는 등 의무 위반에는 과태료 처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하는 과외는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옆집 대학생 과외를 미신고라고 단정해 신고하면 안 됩니다.

개인과외교습 신고 제도 법령 기준 확인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무등록 학원·과외를 봤다면 — 신고 전 체크 3단계

포상금이 커진 만큼, 신고 전에 정말 위반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멀쩡히 등록된 곳을 신고하면 포상금은 없고 서로 감정만 상합니다.

1

등록·신고 여부 확인

학원·교습소는 등록증·신고증과 교습비를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시물이 아예 없거나,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검색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의심 정황입니다.

2

구체 정황 기록

장소(주소·호수), 시간대, 드나드는 학생 규모, 교습비를 받는 정황 등 언제·어디서·무엇을 봤는지 적어둡니다. 막연한 소문만으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3

교육부 신고센터에서 신고 + 포상금 동시 신청

교육부 누리집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신고하면서 포상금 신청까지 한 번에 합니다. 전체 절차는 허브 글에서 확인하세요.

왜 무등록만 200만원인가

교습비 초과징수나 교습시간 위반은 '등록된 학원'의 운영 위반이라 최대 100만원인데, 무등록·미신고 교습은 애초에 교육청의 관리망 밖에 있다는 점에서 가장 무겁게 봅니다.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교습비 게시 의무도, 시간 제한도, 안전 점검도 전부 비켜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도

무등록·미신고 유형만 최대 200만원으로 다른 유형의 2배

가 됐습니다.

📚 학원 신고 포상금 시리즈 — 함께 보면 좋은 글

💰학원 신고 포상금 200만원 신고방법 — 위반 유형별 금액표 (허브)→ 💳학원비 초과징수 신고 방법 — 게시 금액보다 더 냈다면 포상금 100만원→ 🌙학원 교습시간 위반 신고 — 밤 10시 기준, 신고 전 꼭 확인할 것→ 교육부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바로가기 →교육부 누리집 → 국민참여·민원 → 신고·고충처리 → 불법사교육신고센터

※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교육부 발표(2026.7.16)와 생활법령정보·정부24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위반 여부와 포상금 지급은 관할 교육청의 판단에 따르며, 금액은 최대 한도입니다. 신고 전 관할 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교육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07-17 기준

무등록 학원·미신고 개인과외 신고 시 포상금 최대 200만원. 학원 등록, 교습소 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등 어떤 교습이 신고 대상인지, 아파트 과외도 해당되는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