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신고 포상금 200만원 신고방법 바로보기

"엄마, 저 학원 간판도 없는데 애들이 계속 들어가."

지난주 아이를 데리러 상가 앞에 서 있는데, 아이가 옆 건물 3층을 가리키며 한 말입니다. 간판도 없고, 입구에 교습비 안내문도 없는데 저녁마다 학생들이 우르르 드나드는 곳.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도 "등록된 데 맞아?"라는 말이 나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신고해봐야 포상금 20만원이라 다들 번거로워서 넘겼는데,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2026년 7월 16일부터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신고 포상금이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10배 인상

됐습니다. 교육부가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 즉시 시행했고, 신고 창구도 교육부 누리집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 핵심 요약

무등록·미신고 학원(개인과외 포함) 신고 시 포상금 최대 200만원, 학원비 초과징수·교습시간 위반은 최대 100만원. 2026년 7월 16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교육부 누리집에서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학원 신고 포상금 얼마나 받나 — 위반 유형별 금액표

포상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큰 금액은 등록·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교습하는 이른바 '무등록 학원'이고, 학원비를 게시된 금액보다 더 받거나 교육청이 정한 교습시간을 어긴 경우도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행위	인상 후 포상금	기존 포상금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최대 200만원	20만원
교습비 초과징수 (게시·등록 금액보다 더 받음)	최대 100만원	10만원
교습시간 위반 (교육감이 정한 시간 초과 교습)	최대 100만원	10만원

⚠️ 7월 16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인상된 포상금은 시행일인 2026년 7월 16일 이후 접수된 신고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신고한 건은 기존 금액 기준이라, 같은 위반을 봤더라도 언제 신고가 접수됐는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또 표의 금액은 '최대' 한도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교육부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바로가기 →교육부 누리집 → 국민참여·민원 → 신고·고충처리 →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신고방법 —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 신청까지

이번 개정에서 금액만큼 크게 바뀐 게 절차입니다. 예전에는 신고센터가 별도 누리집이었고,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도 포상금은 서면으로 따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고는 했는데 포상금 신청 서류를 또 내야 한다"는 말에 중간에 포기한 기억이 있는데, 7월부터는 신고서를 내는 화면에서 포상금 신청까지 한 번에 끝납니다.

1

교육부 누리집 접속 →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별도 사이트가 아니라 교육부 누리집(moe.go.kr)으로 창구가 통합됐습니다. 국민참여·민원 메뉴에서 신고·고충처리로 들어갑니다.

2

간편인증 로그인 (네이버·카카오 등)

정부 통합로그인 방식이 도입돼 별도 비밀번호 없이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3

위반 내용 신고 + 포상금 동시 신청

위반 유형·장소·내용을 적어 신고하면서 포상금 신청을 같이 합니다. 언제·어디서·무엇을 봤는지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처리에 유리합니다.

기존 포상금

20만원

+

이번 인상분 (최대)

+180만원

=

무등록 신고 최대

200만원

왜 지금 10배로 올렸나 — 점검에서 5천 건 적발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진행해 왔습니다. 월말 기준으로 전국 학원·교습소 5만 5,280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1,286건을 포함해

총 5,021건을 적발했고, 교습정지·고발·수사의뢰 등 6,691건의 행정처분

이 이뤄졌습니다. 단속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민간 감시, 즉 신고 포상금을 크게 올려 자율 감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의 배경입니다. 위반 유형별로 무엇이 신고 대상인지는 아래 글에서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원 신고 포상금 시리즈 — 함께 보면 좋은 글

🏫무등록 학원·개인과외 신고 대상 확인 — 포상금 200만원은 어떤 경우?→ 💳학원비 초과징수 신고 방법 — 게시 금액보다 더 냈다면 포상금 100만원→ 🌙학원 교습시간 위반 신고 — 밤 10시 기준, 신고 전 꼭 확인할 것→ 🧒초등학생 방학 돌봄 신청 방법 — 7월 27일 시작, 하루 2천원→ 정책브리핑에서 개정 내용 원문 확인하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교육부 2026.7.16 발표

※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교육부 발표(2026.7.16)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포상금 금액은 '최대' 한도로,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교육부 누리집과 관할 시도교육청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처: 교육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2026-07-17 기준

학원 신고 포상금이 2026년 7월 16일부터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무등록 학원 200만원, 학원비 초과징수·교습시간 위반 100만원. 교육부 누리집에서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