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수급자격1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중복 확인 "어머니는 공무원도 아니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죠?" 주민센터에서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갔다가 돌아온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평생 공무원인 적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신다는 이유로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현행 제도가 실제로 그렇습니다.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고, 이 규정을 손보는 논의도 진행 중이라 정리해 두었습니다. 30초 요약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연금 조건을 못 갖춰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외 규정을 완화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 2026.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