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500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중산층까지 확대된 수급 기준의 현실
“연 소득 9,500만 원인데도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 있다?”
최근 이런 보도가 나오며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기초연금은 원래 저소득 노인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지금은 사실상 중산층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원래 취지는 무엇이었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던 노인층의 생계를 보조하고, 노후 빈곤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이 약 342만 명인데, 이 중 10명 중 8명 이상이 최저 생계비(월 76만 5천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당한 소득과 자산을 가진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얼마나 올랐나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는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에서 무려 19만 원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96% 수준으로, 사실상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연 9,500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떻게 고소득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입니다.
- 근로소득: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 일반재산: 대도시 1억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이 공제들을 적용하면, 다른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은 월 약 468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노인 부부라면 연 9,500만 원(월 약 796만 원) 수준의 소득이 있어도 수급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금액, 과연 충분한가
현재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만 4,810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월 14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이 기준을 충족하는 노인은 약 5만 명에 불과합니다.
즉, 지금의 기초연금 구조는 가난한 노인을 충분히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동시에 중산층 노인까지 포괄하는 모순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부부 감액 축소, 기초연금 더 늘어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 2027년: 감액률 15%
- 2030년: 감액률 10%
현재 월 55만 9,520원을 받는 노인 부부는, 감액률이 10%로 줄어들 경우 월 62만 9,460원으로 약 8만 원 더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70%라는 경직된 기준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선정기준액이 이미 중위소득 수준까지 올라온 만큼, 수급 대상을 정말 어려운 노인층에 집중하고, 대신 지급액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한국개발정책연구원(KDI)도 수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절감된 재원을 빈곤 노인층에 집중 투입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어떻게 바뀔까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여 절감한 재원을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과 생계 보장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노인 유권자의 표심이 중요한 정치 일정이 다가오면서, 수급 대상 축소 같은 개혁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핵심 요약
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 96% 수준까지 상승
② 연 9,500만 원 벌어도 공제 덕분에 수급 가능
③ 진짜 취약 노인 보호 효과는 약화
④ 수급 대상 축소 + 지급액 인상 개편론 부상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노후 생계 보장의 핵심 장치입니다.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 은퇴 이후 소득 설계와 연금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계산, 국민연금과의 합산 전략, 노후 소득 설계 컨설팅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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