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소송 셀프 진행 절차 (변호사 없이 3,000만 원 이하 받는 법)
3,000만 원 이하의 미지급 급여, 공사대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통해 변호사 없이도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준비 서류부터 전자소송 제출, 판결 이후 절차까지 실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액심판소송이란? (정의 및 장점)
소액심판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지급 청구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민사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진행 속도가 빠른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신속 처리: 대부분 한두 번의 기일로 종결
- 저렴한 비용: 인지대·송달료 포함 수만 원 수준
- 변호사 불필요: 셀프 진행에 최적화된 절차
- 조정 가능성 높음: 실질 해결이 빠름
활용 사례: 미지급 급여, 보증금, 공사대금, 채무불이행, 사기 피해 금전 청구 등
1. 소액심판청구 준비 단계: 증거 수집이 핵심
소액심판은 ‘증거 싸움’입니다. 돈을 주고받은 증거가 명확하면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필수 준비 증거 목록
- 계약서, 합의서, 영수증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내용
- 계좌 이체 내역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녹취 또는 메시지
- 대여금 사실 증명 자료
증거는 많고 명확할수록 유리합니다. 모호한 진술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2. 관할 법원 확인: 반드시 맞는 법원을 선택해야 한다
소액심판을 제기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어느 법원에 제출하느냐입니다.
관할법원 선택 기준
- 피고(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
- 또는 계약 이행 장소
원고의 거주지가 아니라 피고 주소지가 기준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3. 소액심판청구소송 신청 방법(셀프 진행)
①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② 소장 작성
‘민사·신청 → 소액사건’ 메뉴에서 소액심판청구를 선택합니다. 반드시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청구취지 (예: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사실관계·증거 명시)
- 입증자료 첨부
③ 인지대·송달료 납부
전자납부로 바로 결제 가능하며 보통 2~3만 원 수준입니다.
④ 법원 접수 → 기일통지
접수 후 보통 2~4주 내로 기일통지(재판 날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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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 당일: 어떻게 말해야 할까?
소액심판은 일반 재판처럼 긴 변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핵심 사실만 간단히 설명
- 증거 제출 내역 요약
- 상대방 주장 반박 포인트만 전달
판사는 대개 조정을 먼저 권하고, 조정이 실패하면 즉시 판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승소 후 절차: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소송에서 승소해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종류
- 급여 압류 (회사에 압류 통지)
- 통장 압류
- 재산 조회 신청 (법원에서 상대방 재산 파악)
승소 판결문이 있으면 대부분 손쉽게 압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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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소송 셀프로 진행할 때 주의사항
- 증거 부족 상태로 소송하면 시간·비용 모두 손해
- 피고 주소지가 불명확하면 송달이 지연됨
- 청구금액은 우리 돈 기준 총액으로 기재해야 함
결론: 3,000만 원 이하 분쟁은 변호사 없이 해결 가능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절차가 단순해 직접 작성 → 전자소송 제출 → 기일 출석만으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미지급 급여, 대여금, 공사대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실효성 높은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