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월간 업무회의 유튜브 공개｜정부 투명성 강화와 행정 신뢰도 제고 효과

법제처가 내부 핵심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며 정부 행정 투명성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오는 1월 5일부터 매월 열리는 ‘월간 업무회의’를 부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면서, 중앙부처 행정 운영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① 중앙부처 최초…핵심 간부회의 전면 공개

이번 조치는 정부가 강조해 온 ‘투명한 국정 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맞춘 결정으로, 중앙부처가 내부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대국민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간부회의는 처·차장, 국·과장 등 핵심 인력이 참여해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폐쇄적 의사결정 공간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과정 전반이 공개되면서, 국민이 정책 결정의 출발점부터 결과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제처는 이번 공개를 통해 정책 검토 과정과 쟁점 논의, 의사결정 논리를 가감 없이 전달함으로써 법제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행정 개혁 효과가 기대됩니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정부 전반에서 국정 운영 과정을 공개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이번 결정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참여 기반을 넓히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특히 법령 해석과 입법 지원을 총괄하는 법제처 특성상, 정책·법제 논의 과정 공개는 향후 법률 신뢰도와 제도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공개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소통의 파격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도왔듯, 법제처 역시 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정부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며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법제 행정 구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도가 법제처를 넘어 다른 중앙부처로 확산될 경우,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의 내부 논의가 국민에게 공개되는 시대, 이번 법제처의 선택이 ‘보여주는 행정’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