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방·행정 정책 총정리, 예비군 훈련비 인상·생계비 보호 강화
2026년부터 국방·병무·행정·안전 분야 전반에서 현금성 지원 확대, 군 복무 인센티브 강화, 채무자 생계 보호, 법률구조 접근성 개선을 핵심으로 한 정책 변화가 본격 시행됩니다. 예비군, 군 간부, 군무원 가족, 채무자, 일반 국민까지 생활과 직결된 제도들이 대거 포함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참가비 신설·인상｜전역 이후 병역의무 보상 강화
전역 후 생업을 병행하면서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예비군을 위한 훈련참가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기존 보상 수준도 함께 인상됩니다.
5~6년차 예비군의 기본·작계훈련 참가비는 1일 2만 원이 지급되며, 학생예비군 기본훈련은 1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동원훈련의 경우 Ⅰ형은 8만 2천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Ⅱ형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며, 급식비 역시 8천 원 → 9천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예비군 훈련에 따른 실질적 기회비용 보전을 강화한 조치입니다.
군 초급간부 장기복무 지원｜‘장기간부 도약적금’ 출시
3월부터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 진작을 위해 새로운 정책금융 상품인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시행됩니다.
법 시행 이후 임관한 간부 중 장기복무가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하며, 안정적인 목돈 마련과 복무 동기 부여를 동시에 노린 제도입니다. 군 간부 재테크·적금 상품을 찾는 이들에게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무원 자녀 학업 지원｜‘꿈 도전 지원금’ 지급
3월 12일부터 격오지 및 전방 도서지역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대학에 진학한 군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꿈 도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군무원 가족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 근무환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과 격려 성격을 지닌 제도입니다.
2026년 달라지는 자녀 비과세 혜택 보기
민방위 경보 확대｜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신속화
2월부터 기존에 적의 공습 상황에 한정해 사용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태풍·홍수·산불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도 확대 운영됩니다.
주민의 신속한 대피와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조치로, 재난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생계비계좌 도입｜채무자 최소한의 생활 보장
2월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범위가 확대되어, 채무 상태에서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채무조정 관련 제도를 검토 중인 이들에게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2026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보기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개시｜법률 상담·지원 원스톱 제공
1월 21일부터 기존 35개 기관에서 분산 제공되던 법률구조 서비스가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을 통해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됩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상담과 구조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 소송·채무·가사 문제 등에서 실질적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혜택알리미 서비스 확대｜놓치기 쉬운 지원 자동 안내
개인의 소득, 연령, 가족관계 등 상황 변화에 맞춰 공공·행정서비스를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알림 대상 분야가 확대되고 민간 이용 채널까지 추가되어, 각종 지원금·제도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