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 연천·강원 정선 등 10개 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
정부가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 연천과 강원 정선 등 전국 10개 군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협의체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협의체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출범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연구기관 관계자,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와 광역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범사업 개요 및 지급 방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년간 실증 운영되며,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소비 선순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공익적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된다.
특히 생활권 중심으로 사용 지역을 설정해 중심지뿐 아니라 취약 지역에서도 소비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10곳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 국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정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각 지역은 지리적 특성, 산업 구조, 소비 인프라 등을 반영해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모델을 운영한다.
일반형·지역재원창출형 특화 모델
시범사업은 지역 여건에 따라 일반형과 지역재원창출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일반형은 인구 감소와 발전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이 지역 활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지역재원창출형은 지역 자산과 수익을 활용해 창출한 재원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일반형 지역은 연천, 옥천, 청양, 순창, 장수, 곡성, 남해이며, 지역재원창출형은 정선, 신안, 영양 등이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 지역 지원
농식품부는 기본소득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해 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주민은 기본소득을 활용해 지역 내 부족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은 이를 통해 자립적 경제 구조를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개 군별로 민관 합동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증거 기반 정책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식품부와 경인사연은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소득이 개인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을 구성하고, 조사·경제·사회·자치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심층 연구한다.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7년까지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연구기관의 기대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 지역의 활력 회복과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기관 역시 이번 시범사업이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