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사회안전망 강화

정부가 폐업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보험료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금리 우대, 재기사업 가점 등 실질적인 혜택도 확대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핵심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폐업·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핵심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월 고용보험료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까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할 경우를 대비한 제도다.

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후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등 재취업·재창업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를 0.1%p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서류평가 가점이 부여된다.

특히 내년에는 보험 가입 유인을 높이기 위해 재기사업화 서류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원스톱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보험료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제도는 소상공인이 폐업 이후에도 최소한의 소득과 재도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와 정책자금 연계 혜택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