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추진…마을공동체 태양광 확대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 저감 효과를 함께 노린다는 구상이다.
■ ‘햇빛소득마을’이란?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동으로 나누는 사업 모델이다. 단순한 발전사업을 넘어 에너지 전환, 주민 소득 증대,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핵심 특징이다.
대표 사례로는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의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이 있다. 주민들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활성화와 탄소 감축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범정부 추진단 신설…체계적 지원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의 (가칭)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에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 기획과 조정, 마을 지정 및 평가를 총괄한다.
■ 전력 계통·부지·금융까지 통합 지원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추진의 핵심 과제인 전력 계통 연계 문제 해결을 위해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계통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해 대기 문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부지 확보를 위해 마을회관·주차장 등 공공용지는 물론,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와 저수지, 수자원공사의 하천부지·댐 수면 등 다양한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한다.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료 감면 등 행정·재정 지원도 병행된다.
■ 주민 부담 줄이는 금융·세제 지원
주민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2026년 기준 약 4,5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통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지역농협·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도 정책자금 취급 기관으로 참여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며,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주민 자부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창업 및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재산세 감면도 추진된다.
■ 2030년까지 2,500곳 조성 목표
정부는 전국 약 3만8,000여 개 리(里)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500곳 이상, 2030년까지 총 2,500곳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약 5,5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탄소 저감을 함께 실현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전국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리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정책은 태양광 발전을 단순한 에너지 사업이 아닌 지역 소득과 공동체 회복의 수단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에너지 자립, 주민 참여, 탄소 감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 기반 에너지 전환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