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가동…스팸 문자 사전 차단 본격화
정부가 불법스팸과 스미싱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공식 가동했다. 앞으로는 대량 문자 발송 단계에서부터 유효하지 않은 발신번호가 실시간으로 검증·차단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팸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 불법스팸, 단순 불편 넘어 사회적 피해로 확대
불법스팸 문자는 단순한 광고성 메시지를 넘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대량문자 스팸의 상당수는 해지·정지·미할당된 전화번호(무효번호)를 발신번호로 변작해 추적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발송돼 왔다.
이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다 강력한 사전 차단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1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문자 발송 이전 단계에서 불법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 어떻게 차단되나? (작동 방식)
차단 시스템을 통해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 문자사업자는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되는 문자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기존에는 특정 계정을 등록해야만 검증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문자사업자가 발송자 계정이 무효번호와 연계돼 있는지 수시로 확인·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 해외 발송 문자도 동일 기준 적용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해외발 대량문자에 대해서도 국내 문자사업자와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를 적용하는 사전 차단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제 문자사업자를 통한 우회 스팸 발송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악성코드 차단까지…다층 방어 체계 구축
아울러 정부는 발송 단계에서 차단되지 못한 스미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글 EFP(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도입도 추진했다. 이는 악성코드가 휴대전화에 설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보호 효과를 한층 강화한다.
이처럼 발신번호 검증부터 단말 보안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대응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 정부 입장 및 기대 효과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져 불법스팸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스팸과 연계된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정리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은 단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차단 중심의 구조적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발신번호 실시간 검증, 해외 문자 동일 기준 적용, 악성코드 차단까지 더해지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스팸·스미싱 피해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